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총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는 2025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사례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파면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배경 및 탄핵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이 주도하였고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국정 운영상의 실정
경제 상황 악화,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탄핵 과정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찬성 193표, 반대 2표 등)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재판관 8명 중 2명 기각, 5명 각하, 1명 인용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켰습니다.
탄핵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 후 더욱 강한 지지를
받으며 국정을 운영하였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탄핵의 한계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배경 및 탄핵 사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박 대통령이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국정 운영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대기업 뇌물 수수 및 강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공직자 임명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최순실의 영향력 아래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탄핵 과정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하였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구속되었으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국정농단)과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 4년 9개월을 복역한 후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년)
배경 및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2024년 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을 시도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려 한 행위
2.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및 정당 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하여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3. 국회 기능 마비 시도
군과 경찰을 이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를 감행한 점
5. 정치인 및 법관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한 점
탄핵 과정
2025년 1월,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재판관의 8대 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탄핵 사례 비교 및 의미
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 유린 및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두 번의 만장일치 판결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러한 헌법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탄핵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