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총정리｜정의부터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제도까지

📌 목차
1. 스토킹의 정의
2.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3. 처벌 수위 및 형사 절차
4. 피해자 보호 제도
5. 스토킹 관련 Q&A

 

1.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입니다.

• 계속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진로 방해
• 주거지, 직장, 학교 근처 배회
• 원하지 않는 선물, 문자, 전화, 이메일 발송
• 인터넷 댓글, SNS DM으로 반복 접촉

2.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법령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주요 내용	설명
스토킹범죄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적용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행위 모두 포함
2023년 개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3. 처벌 수위 및 형사 절차

유형	처벌 내용
기본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 명령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절차 흐름

1. 112 신고 → 경찰 출동 및 응급조치
2.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법원)
3.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4. 수사 후 기소 → 재판 → 처벌

대구스토킹살인 신상공개

 

[48세윤정우 신상공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정리: 범행 전말부터 법적 처벌까지

 

4. 피해자 보호 제도

제도	내용
긴급응급조치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즉시 분리 가능 (최대 72시간)
잠정조치	검사 청구로 법원이 연락금지, 격리,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
보호시설	쉼터, 숙소 제공,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국선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무료 지원 가능

5. 스토킹 관련 Q&A

Q1. 단 한 번 문자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 1회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거부 의사 표현 이후 반복되면 처벌됩니다.

 

Q2. 온라인 댓글·DM도 스토킹인가요?
→ 네. 온라인 접촉도 반복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수사 대상입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복적으로 불쾌한 접촉이나 감시, 협박을 느낀다면

즉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