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시 장점과 단점
현재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논의되면서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단통법 폐지 시 좋은 점 (장점)
1️⃣ 공시지원금 제한 폐지
→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성
1)지금은 통신사들이 최대 지원금 제한을 두고 있어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움
2) 단통법이 폐지되면 경쟁적으로 더 높은
공시지원금 제공 가능
→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
🔹 예시
📱 갤럭시 S25 울트라 출고가 160만 원
→ 통신사 지원금이 50만 원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음
2️⃣ 대리점·유통망별 가격 경쟁 활성화
1) 현재는 통신사 정책상 모든 대리점이
거의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함
2) 단통법 폐지 후 대리점마다 다른 할인 혜택 가능
→ 가격 비교 후 저렴한 곳에서 구매 가능
3) 카드 할인, 추가 프로모션, 중고 보상 등
다양한 혜택 확대 가능
🔹 예시
1)SKT 대리점 A
"지원금 30만 원 + 추가 10만 원 할인"
2)KT 대리점 B
"공식 지원금 25만 원 + 보조금 15만 원 지급"
→ 소비자 입장에서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 가능
3️⃣ 자급제폰과 통신사 모델 간 가격 차이 줄어듦
1) 현재는 자급제(공기계) 구매 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2)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 보조금이 커지면
통신사 모델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
🔹 예시:
1) 자급제 갤럭시 S25: 160만 원
2) 통신사 구매 시
지원금 50만 원 → 실구매가 110만 원
→ 통신사 기기 구매가 유리해질 수도 있음
4️⃣ 소비자 선택권 증가 (약정 강요↓)
1) 현재는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함
2) 단통법 폐지 후엔 자유롭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한 할인 방식이 나올 가능성
❌ 단통법 폐지 시 나쁜 점 (단점)
1️⃣ 대리점별 가격 차이 → 불투명한 시장 가능성
1) 단통법이 폐지되면 같은 제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2) "호갱님 방지법"이 사라짐 →
어떤 곳에서 사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
🔹 예시
1) A씨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 싸게 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B대리점이 더 저렴했네..."
2) B씨
"할인해준다더니 결국 고가 요금제 가입해야 하네…"
➡ 정보 부족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매할 위험 증가
2️⃣ 고가 요금제 강요 가능성 증가
1)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월 9~13만 원대) 사용을
강요당할 가능성
2) 현재도 일부 대리점에서
"이 요금제 써야 지원금 많이 드려요~" 하는
경우가 많음
단통법 폐지 후 더 강력한 고가 요금제 유도가
이루어질 가능성
3️⃣ 저소득층 및 저가 요금제 사용자 차별 가능성
지금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고, 저가 요금제 사용자는
혜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 예시
1) 월 95,000원 요금제 사용 고객: 지원금 60만 원
2) 월 30,000원 요금제 사용 고객: 지원금 5만 원
➡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지고, 부담이 커질 가능성
4️⃣ 통신사/대리점 눈속임 할인 가능성
(약정 등 꼼수)
1)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장기 약정(36개월 이상) 강요할 가능성
2) "지원금 많이 줄 테니 부가 서비스
3개 필수 가입하세요~" 같은 꼼수 마케팅 증가
➡ 단통법 폐지 후 할인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
🔍 결론: 단통법 폐지, 이득일까 손해일까?
📌 결론
1) 고가 요금제 사용자,
시장 정보에 빠른 사람들에게는 유리
2) 저가 요금제 사용자,
정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할 가능성
➡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음
➡ 단통법 폐지 후에도 "지원금 최대치 제한" 같은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